국민연금 안내면 차압,압류 됩니다. 압류 예정 최고 통보서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국민연금 안내면 차압,압류 됩니다. 압류 예정 최고 통보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면서, 많은 젊은분들이 국민연금을 안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싫다고 안낼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 :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선택 :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안내면 압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안낸다면?

 

일단 기한 내 국민연금 미납, 체납, 연체 시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금은 실제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일 변경됩니다.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집으로 납부 독촉장(체납처분 진행예정고지서 또는 압류예고통지서)이 날아옵니다. "독촉 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등)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대부분이 아는 내용일겁니다. 국민연금 압류 예정 통보서가 날라와도 압류가 된다, 안된다 말이 많은데, 정학한 내용은 "압류가 된다" 입니다. 왜냐구요? 저도 국민연금 미납으로 통장 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국민연금이 강제성이 있는지 모르고, 계속 미납을 했었고, 압류한다는 우편메일이 계속 날라왔었는데, 그래도 안냈더니, 통장을 압류해놨더라구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국민연금 통장압류 풀어달라고 하니, 돈을 내야지 풀어준다고 해서, 기억은 잘 안나지만 일시불 (혹은 분할납부)로 내었습니다.

 

관련 법령을 봐도 압류에 대한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독촉 및 체납처분) 4항, 국세징수법 제24조부터 제87조까지 관련 규정 등
즉, 수차례 납부독촉을 하였지만 계속 버티면서 미납, 체납, 연체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짜로 압류라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은 예금, 부동산, 자동차, 증권, 보험 등입니다. 
단 예금(전 금융권 합산)이 185만원 미만이면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에 준해 소액금융재산으로 인정되어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압류 불이익

 

국민연금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때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장애/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이고 초진일(사망일) 5년 전부터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체납기간이 3년 미만이어야 하며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어야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가입대상기간 10년 중 납부기간이 3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90개월이라면 1/3 이상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국민연금 미납하여 연체한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미납 보험료는 미납 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로 인해 납부 자체가 안 됩니다. 게다가 만약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연금을 매달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낼 돈이 없다면?

 

만약 국민연금을 미납한 연체금을 한번에 내는게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해서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 자체가 불가하다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지사방문, 우편, 팩스, 국민연금 EDI(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유예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추후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납부유예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안내면 차압,압류 됩니다. 압류 예정 최고 통보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체납 압류, 국민연금 압류 예정 최고 통보서, 국민연금 재산 압류 외